2018학년도 불법찬조금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후원금)편입 연수    2018.04.19.

1. 목적

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문화가 빠르게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나 일부 관행적인

불법 찬조금 및 촌지수수 행위의 근절이 필요

나.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질적 만족도가 높은 청렴 연수가 필요

다. 반부패 청렴대책 실효성 제고 및 교직원, 학부모 체감청렴도 증진

라. 창의적․자율적 청렴 공직문화 조성

2. 방침

가. 학교(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한발 다가서서 청렴실천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학        교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에 대해 학부모가 확실히 느끼고 체감하도록 함

나. 관리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        적․지속적인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자발적인 실천으로 청렴문화 확산

3. 발생원인 문제점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나.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

4. 학교운동부 후원회비 운영 방법 변경 안내

가. 배드민턴부 관련 후원금은 전액 학교 회계로 편입하여 집행한다.

- 배드민턴부 후원금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및  후원회 규정 제정 후 학운위 심의․의결

- 배드민턴부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 이외 부적절한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조성하고 사용해서는 안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후원회,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

변경 전	변경 후 (2015.3.1.시행)
운동부 관련 기부금품은 반드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처리함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함
※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 4 :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기대되는 효과

가. 부패에 관한 지식습득을 통해 교직원의 태도가 변화됨은 물론 반부패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나부터 먼저’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교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불법 찬조금․금품수수 행위 근절에 관한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청렴한 교직풍토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임.